전세대출까지 조이자..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

대출제한 탓 실수요자 피해 논란

정부 “규제 예외조항 마련 검토”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3억 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과 전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해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자 정부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5월 말 기준 9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9년 5월 말 기준 70조3103억 원에서 무려 28.4%인 19조9708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해도 70조 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전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을 발표하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전세자금대출은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자금 수요자들이 신용 대출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전세 목적 수요가 일부 작용하면서 신용대출 증가 추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말 101조8720억 원에서 지난 5월 말 114조6858억 원으로 12.6% 증가했다. 저금리로 신용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대출을 찾게 될 요인도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전세대출의 ‘속도조절’이 리스크(위험) 관리 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 ‘알짜 수익원’인 전세자금대출까지 막히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수요자 피해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외조건을 검토 중이며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함으로써 서민 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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