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엔 속수무책.. 규제 피한 부산·김포 등 또다른 풍선효과 우려 [6·17 부동산대책]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고, 주택대출 전입·처분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지만 '현금부자'에겐 아무 효과가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지만 김포, 파주 등은 지정되지 않아 풍선효과 우려도 있고 특히 올 초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부산이 규제를 피해가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돌풍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규제하면 1주택자들은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대출을 이용, 수천만원대 갭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이런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부자들의 갭투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출규제로 갭투자 수요가 줄면 현금부자들은 기회가 늘어나고, 실수요자들은 내집마련 길이 막히게 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갭투자가 위축될 순 있겠지만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 없이 갭투자를 하는 현금부자들을 막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규제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시장 유동성을 막지 못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일부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는 규제를 피해간 부산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