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핀셋 뽑고 그물치기..정부, 부동산 전방위적 '압박'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정부가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갭투자 규제와 법인을 이용한 투기 방지였는데요. 현 정부 들어 21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17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Q. 잠실 등 개발 호재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 하기로 했죠? 사실상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Q. 과열 우려지 실거래 기획조사도 시행한다고요?

Q. 집값 급등지 갭투자 방지를 기대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 실제 효과 어떻겠습니까?

Q. 갭투자 목적의 주택보유자 세 부담이 증가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Q. 사실상 대출 규제 강화가 이뤄지면 주택 실수요자는요?

Q.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 소멸 우려, 없습니까?

Q.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강화되죠.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안전진단, 현장조사 등의 절차가 강화된다고요?

Q.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 영수증'도 제시했죠?

Q. 집 한대 값인 수억 부담, 어떻게 전망됩니까?

Q. 앞으로 재건축 분양 받으려면 2년 거주가 필요하다고요?

Q. 재건축이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는 실정은 맞지 않습니까?

Q. 재건축 안전진단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단골 재료 같아요?

Q. 재건축 분양 포기 후 매각 선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Q. 우려점도 살펴볼까요. 거주요건 미달 조합원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Q 재건축 추진단지는 실제로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Q. 부동산 법인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법인 주택 투자에 세금을 강화해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Q. 법인 주택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고요. 8년 장기임대 주택에도 종부세 적용, 맞습니까?

Q. 법인이 주택을 팔 때는 추가세율도 20%로 인상하고요?

Q. 조정대상지 신규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죠? 또 법인 활용 종부세 공제액은 확대 불가하고요? 

Q. 서울 집값, 이번에는 잡히겠습니까? 전셋값, 청약 등 시장에 영향은 어떨까요? 

Q. 1%대 주담대 금리, 부동산에 어떤 영향 주겠습니까? 

Q. 넘치는 유동자산과 금리는 최대 변수 아니겠습니까? 

Q. 정부 규제강화기조 유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대책 발표 후 단기적 집값 잡기도 가능할까요? 

Q. 규제로 집값 상승 방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엔 어떻게 보십니까? 

Q. 참여정부도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잡기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Q. 녹록지 않았던 투기와 전쟁,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인구 부족해도 집값은 상승한다는 의견이 있죠. 청약제도 개편할 필요성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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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연예인도 활용한 ‘부동산 법인’ 꼼수 절세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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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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