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행, 알쏭달쏭 QR코드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출입명부' 검색하면 발급 가능

- QR코드, 최초 1회 인증 후 한 달 간격으로 재인증

- 네이버 앱 이용, 로그인 문제 등 현장 혼란도

- 개인정보, 네이버측엔 기존 아이디, 비밀번호, QR코드만 남아

- 방문시설에서 스캔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매우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에 2주째 이어진 '강화된 방역조치'를 더 연장할지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의 하나로 엊그제죠. 지난 10일부터는 노래방이나 클럽처럼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고위험시설을 출입할 때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전자출입명부제가 시행됐는데요. 가는 손님들도, 이것을 관리하는 업주들도 낯설기는 매한가집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시행 사흘째인 전자출입명부제, 대체 어떻게 이용하라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수 이데일리의 기자(이하 이광수):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시설이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 이광수: 사람들이 실내 한정된 공간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부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단란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실내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태보, 스피닝 같은 그런 실내 집단 운동시설, 총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운영 자제 권고령이 내려졌는데, 서울과 인천, 대도시 일부 지역은 이미 시범 시설로 지정해놓고 이 지역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약 8만 곳이 된다고 합니다.

◇ 최형진: 총 8개 업종이고요. 일단은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QR코드 출입명부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겁니까?

◆ 이광수: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8만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도입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부가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해서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을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명령, 영업을 잠깐 중단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계도기간이라서 처벌받지는 않고요. 이후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QR코드라고 하는 단어조차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 이광수: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 접하는 친숙한 바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코드가 조금 더 진화한 버전이다, 이게 QR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용자들이 각자 개별의 QR코드를 휴대전화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발급받고, 이를 시설을 통해서 확인 받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이버앱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엡에 들어가서 맨 왼쪽의 버튼을 보면 선 세 개가 그러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프로필, 닉네임, 자기가 설정해놓은 사진 등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내 정보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QR 체크인 버튼이 나옵니다. 사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검색창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아니면 전자출입명부 등을 입력을 하면 바로 내 QR코드 발급하기 버튼이 생기고요.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통하면 QR코드가 생기게 됩니다. 휴대전화 인증은 최초 이용하는 경우 한 번만 하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재인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시설에서 담당자가 QR코드를 요구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출입명부, 이렇게 검색하셔서 QR코드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보여주시면 되고, 일부 시설에서는 QR코드 생성하는 법을 모르시니까 안내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 최형진: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네이버에 전자출입명부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식 시스템은 사업장에서 개별로 설치를 합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개별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건데요.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관계자는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그것을 공기계로 사용하셔도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전자출입명부 앱을 다운받으면 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사업자 신규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번거롭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최초 한 번만 전자출입명부 앱을 다운받고 인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QR코드 스캔은 사업주가 아니라 직원들도 직원 ID 추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한 번만 등록을 하면 사장, 직원 모두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 최형진: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요즘 음식점에 가면 사람이 주문 받는 게 아니라 전자 주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QR코드를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한 번 해봤는데요. 되게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안내문을 보지 않고서는 QR코드를 생성할 수 없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장년층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 90년대생들도 애를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직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QR코드를 거부하고, 명부에 수기로 쓰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네이버 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또 설치를 해야 하고, 설치를 했더니 ID,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찾아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업주도 손님도 QR코드 생성해서 입장하기까지 조금 번거로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노래방이나 클럽을 갈 수 있겠습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반응들을 보면 안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위험 시설들을 방문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일단 가기가 매우 어렵고, 만에 하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게 되면 또 이게 정말 투명하게 동선이 공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QR코드로 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도 업주들은 손님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짐작해봅니다.

◇ 최형진: 실제 업장이 있는 곳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 이광수: 시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일일이 입구에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도입 사흘째인데 주변에 풍경들을 보니까 거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계도기간이니까 거의 지금 많이들 하고 있지 않고, 손님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거의 출입명부만 있다거나 출입명부조차 없는 경우도 사실 많았고, 아직까지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 최형진: 아직 이 전자출입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곳이 있다.

◆ 이광수: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이런 의심도 들어요. QR코드 전자출입명부제, 방역당국에서는 이것을 도입해서 가고 싶은 사람도 번거로워서 안 가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가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못 가겠다,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게 그 목적이 주목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 목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기는 했을 텐데, 사실 명부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 이태원 클럽발 때에서도 명부를 확인해보니 이름을 거짓말로 쓴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덜했던 거죠.

◇ 최형진: 수기 명부 말씀하시는 거죠?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 사실 정부에서는 지난주부터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 영업 자제 권고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톡 도입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정부와 카카오가 합의에 실패한 탓입니다. 정부가 당초 카카오톡에 전자명부 시스템을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카카오는 카카오톡은 안 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제공하겠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카카오는 빠지게 됐습니다. 카카오가 이 기회를 틈타서 카카오페이를 보급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카카오의 공식 입장은 기존 기능과 충돌하지 않는지,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카카오톡 환경에서는 제공하기 어렵다, 이런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에 정보는 통상 이틀이나 3일이 지나면 삭제되는데, 정부의 요구는 QR코드 정보를 4주 동안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하는 게 카카오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앱밖에 없으니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통 3사가 만든 본인 확인 플랫폼이 있어서 PASS라는 건데, 이 PASS를 통해서도 앞으로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 최형진: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데 개인정보도 남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 PD도 내려받기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사실 정보보호에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는 얼마만큼 되는 겁니까?

◆ 이광수: 워낙 정보유출을 많이 경험해 본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수기로 할 때보다 정보보호 측면에서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시설을 관리하는 명부에다가 펜으로 본인이 이름을 직접 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사실 분실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 네이버에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존의 내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네이버가 형성해준 QR코드, 이 세 가지만 네이버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로 네이버가 알게 되는 것은 QR코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QR코드를 방문한 시설에는 스캔을 하는 순간 QR코드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곳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이버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 두 정보를 모두 합쳐야 내가 어디를 언제 방문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네이버 혼자 스스로, 아니면 보건복지부 스스로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갔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측면은 안심해도 된다, 이런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 최형진: 전자출입명부제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현재 유흥주점, 유흥업소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학원에서도 QR코드 명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QR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학원에서도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QR코드 활용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사실 학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은 아니고,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현재 학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78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을 권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율적인 만큼 인센티브도 있는데 QR코드를 도입한 학원에는 올해 예정인 교육청 차원의 정기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계도기간이고, 다음 달부터는 QR코드 출입방침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거나 사실상 영업정지인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주 분들,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당분간은 불금 아니고 집에서 '홈금'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이광수: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광수 이데일리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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