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협동조합, 해체 이후 계속되는 '후유증'

택시기사들 실업급여 신청에 대리운전 나서기도

비상대책위 꾸린 조합원ㆍ신영택시, 피해 주장

조합 처음 구상한 박계동 전 의원 상대 고소

박 전 의원 “대출 외에 다른 문제 없다” 주장

부산 남구 신영택시 차고지에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 해체된 이후 운행을 멈춘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15일 오후 부산 남구 신영택시㈜ 차고지. 영업용 택시 수십 대가 주차장에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다. 올 초부터 협동조합 형태로 택시 운행을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택시협동조합 운영이 좌절된 곳이다. 차고지 한 켠에 있는 조합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운영이 안되면서 조합원 대부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태고, 생계가 급한 조합원의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 최초로 시도된 택시협동조합이 제대로 출범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해체된 가운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위해 낸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데다 협동조합이 매수하기로 한 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신영택시 측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영택시 측은 사업을 처음 구상한 박계동 전 의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처벌과 책임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최근 검찰에 제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택시시가들도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건 발단은 지난해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시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타개책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신영택시 A 대표는 서울에서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인 박 전 의원을 만났다. 박 전 의원은 2015년 7월 서울에서 ‘한국택시협동조합’을 만든 이후 대구, 포항, 광주, 경주 등 전국 6곳에서 택시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A 대표에게 신영택시를 매수해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했고 지난해 12월 신영택시 측과 매수 대금 45억6,000만원에 영업권 및 자산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신영택시는 택시기사와 직원 등에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폐업을 준비했다. 지난 1월에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 신영택시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양도ㆍ양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산지역 최초의 협동조합택시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대출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영택시 측은 지난 4월 관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부산시에는 양도ㆍ양수 수리 취소를 요청했고, 시는 받아 들였다. 부산 최초의 택시협동조합이 해체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영택시 측은 박 전 의원에게 준 계약금 5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영업 손실 등을 봤다고 주장하며 박 전 의원을 고소했다.

택시조합 조합원들도 박 전 의원을 고소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조합비 2,500만원을 낸 택시기사 2명을 포함해 조합비 대출을 조건으로 1인당 250만원을 낸 택시기사 30명이 조합 해체에 따른 조합비, 인건비, 영업손해 등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합원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택시부산협동조합 이사 5명의 직무 정지, 자진 사임요구, 해임 등을 요구해 관철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조합원 중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박 전 의원을 조만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 차례 박 전 의원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박 전 의원은 법에 따라 출자금을 사용했고,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여러 부분에서 매도자와 공감해 추진한 사항이라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