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수도권도 규제가능"..국토부 강남·송파·용산 첫 '전수조사'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접지 예의주시.."선제적 집값잡기"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투기 강경기조 뚜렷"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5.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집값 재상승 우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비수도권의 투기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서울 강남권과 용산의 기획조사를 발표한 국토교통부도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 적발을 강력시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수요에 각을 세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집값상승 우려"…기재부 추가규제 시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 자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세제나 이런 부분에 혹시 지금 제도상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16대책과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던 주택거래와 집값 지표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5월 3878건(6월10일 기준)으로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부동산114의 6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0.03%를 기록해 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9억원 이하 구축 아파트 값이 오른 데다 강남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남·송파·용산 핀셋조사 나선 국토부…"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부 안팎에선 지난 5일 국토부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사업이 진행될 용산 정비창 사업지 인근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발표한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같은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그동안 지자체가 독점하던 부동산 불법행위의 조사권한을 국토부가 공유하게 된 뒤 처음으로 추진하는 기획조사"라고 설명했다. 기획조사는 국토부가 지역과 조사기간을 설정해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 이상거래의 조사권한은 모두 국토부가 맡게 된다. 이 경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조사팀)이 동시에 투입돼 서류와 현장의 교차 검증이 빨라진다. 그만큼 부동산 불법행위의 적발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의 기간을 오는 8월까지 3개월간으로 설정했다.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외에 Δ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Δ법인과 법인소속 임원 간 거래 Δ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 탈세의심 거래 Δ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래 등 조사내용도 세분화해 명시했다.

조사지역도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 정비창 사업에 관련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접 지역(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으로 특정해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의 발언과 국토부의 조사 모두 투기수요와 집값잡기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1~3차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과 같이 워낙 많은 돈이 풀릴 예정이라 정부 입장에선 이번 단속을 통해 거래시장에 경고신호를 강하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투기적 수요 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시장 불안의 최대원인인 갭투자를 잘 막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