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아요. 물려줄 겁니다"..규제에도 버티는 다주택자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코로나 충격에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 등의 방식으로 보유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전방위적 규제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 등에 증여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단순한 증여를 넘어서 주택을 법인에 넘기는 등 방식이 다양해지자, 정부의 일시적인 규제 완화 틈새를 공략한 '주택 쪼개기' 꼼수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1386건으로 2006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4월 증여 건수는 정부가 작년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 직후 올해 1월 거래된 증여건수 1347건에서 약 3%(39건) 늘어났다.

수치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2월부터 3월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정부는 지난 2월 집값 '원상회복'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전격 출범시켰으며 한달 뒤인 3월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까지 꺼내 들었다.

그럼에도 증여가 역설적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하도록 숨통을 트여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6월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 10∼20%포인트(p)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여가 늘어난 지역을 살펴보면 '핀셋 규제'를 받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4월 증여 거래는 166건으로 강남 3구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직전달 84건의 2배 수준으로 증여 거래가 불어났으며 서초구(70→139건), 송파구(10→38건) 등지도 한달 새 증여 거래가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에서는 용산구에서 한달 새 증여가 272%(18→67건)으로 급증했는데 정부의 미니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5·6 수도권 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등을 활용해 800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단순 증여 외에도 주택을 법인에 넘기는 사례, 임대주택 등록 등 주택을 팔지 않고 우회적으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1%도 채 안 됐던 개인과 법인간 주택 거래 사례가 올 들어 지난 4개월간 1.5% 수준까지 불어났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서울 집값 하락을 주도하던 강남권 급매물이 모두 소화되면서 집값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같은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강남 집값에 변동이 많지만 향후 5∼10년 내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가 없다 보니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종완 원장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절세도 하면서 자녀에게 유용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증여로의 선택은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