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임대차3법 발의..임대인·실수요자 웃을 수 있을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유세 기준일 경과로 절세용 급매물이 소화된데다, 개발 호재까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실수요자들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전세시장에 주목합니다. 서울 집값 상황과 시급한 주거 안정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의 전셋값 잡기,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정부 부동산 규제 짚어봅니다. 전세 시장을 향한 정부의 예상 규제안은 뭔가요?

Q. 임대차보호3법이 본격 발의됐죠. 통과 전망 어떻습니까? 

Q. 이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 폭을 일정 수준 밑으로 제한합니다. 장기적으로 전셋값을 안정시킬까요? 부작용 우려는 없습니까? 

Q. 정부, 개발 호재지도 철퇴 하는 모습입니다. 상황과 전망 어떤가요?

Q. 잠실, 삼성동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죠? 

Q.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 있나요? 

Q. 용산 일대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 진행할까요? 

Q. 집값 하락 견인할까요? 보완할 점은 뭔가요? 

Q. 시행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뭔가요?

Q.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인 곳은 어딥니까? 총 부과예정액은요? 

Q. 가구당 집 한 대 값인 수억 부담 가능성 있나요? 

Q. 재건축 포기하고 리모델링 선택할까요? 

Q.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기대와 우려점은 뭔가요?

Q. 재건축 시장 과열 분위기 가라앉히겠습니까? 

Q. 공급감소로 가격 상승 초래할 가능성 있나요? 

Q. 정부의 추가 규제, 예상 시점과 타깃은 뭡니까?

Q. 여전히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Q. 개인 1주택자+법인 1주택자 꼼수 끝나겠습니까? 

Q. 21대 국회, 종부세 강화법안 재추진 방침이라고요? 

Q. 9억 이하 아파트도 대출 규제 가능성 있습니까? 

Q.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 짚어봅니다. 정부의 강력규제 기조로 본격적 반등 불가할까요? 

Q. 호재와 금리 인하, 꾸준한 우상향 가능성 있나요? 

Q. 변수는 거래량 회복 여부나 분양가상한제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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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5789]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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