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분양권 전매금지, 지방 미분양 심화" 강력 반발

한국주택협회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각종 부작용 우려"

[파이낸셜뉴스] 주택업계가 정부의 일률적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가 지방 미분양 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코로나19를 고려해 일정기간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식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5·1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한다.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3년에서 4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로 국토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오는 8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택협회는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투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역마다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지방 미분양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미분양의 89.7%인 3만2846가구가 지방 물량이다. 지방의 미분양 비중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83.7%)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로 지방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지방광역시와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보다 길어지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은 규제의 적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비규제지역은 물론 미분양관리지역까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중에서 투기 등의 우려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 수성구가 유일하다. 또 경기(양주, 평택, 화성), 인천(중구), 부산(부산진구), 대구(서구, 달성군)의 일부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한다.

협회는 전매제한 강화가 청약 과열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다른 부동산 정책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면 비규제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코로나19 진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제도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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