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9억 확정..'판도라상자' 열렸다

판교에 이어 강남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강남에서만 총 1500가구가 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분양전환 될 예정인데 일부 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이 9억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먼저 분양전환이 진행 중인 판교는 입주민들이 "가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총 9만9500가구 공급해 이 중 2만여 가구를 조기 분양전환 할 계획이다. 1호인 판교와 강남이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강남구청은 입주민 추천으로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 석 달 동안 감정평가를 실시해 최종 전환가격을 최근 입주민과 LH에 각각 통보했다.
지난 2014년 준공된 강남7단지는 총 716가구 중 680가구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보증금과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우선 분양 받는 조건이다. 강남7단지는 올초 10년을 채우지 않고도 조기 분양전환이 결정됐다. 가격 합의가 이뤄지면 입주민이 우선 분양받는다.
책정된 분양전환가격 9억원은 시세의 약 70% 수준이다. 10년 임대가 아닌 일반 아파트(36가구) 84㎡(2층)는 지난해 11월 13억6750만원에 실거래됐다. 최근엔 아파트값이 더 올라 일반아파트 1채가 매도호가 15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6년 전 분양가격이 4억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전환가격은 최초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입주민이 9억원을 수용한다면 올 하반기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시세가 13억원~15억원에 형성된 만큼 분양전환 후 바로 매각시 차익은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 셈이다.

판교 공공임대는 2009년 입주해 임대기간 10년에 임박한 만큼 분양전환 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거주가 힘들어질 수 있다. 강남은 분양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잔여기간(4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이후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가를 두고 LH와 입주민 간에 시각차가 큰 이유는 가격산정 방식 때문이다. LH는 계약서대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주민들은 임대주택법상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감정평가액을 5년 평균으로 책정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남7단지가 포함된 '강남을' 지역구에서 "LH와 국토부, 서울시를 설득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마한 박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자칫 정치권으로 논란이 비화될 수도 있다.
한편 강남구는 강남7단지를 비롯해 강남5단지(419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인 강남8단지(96가구), 삼성동 도시형생활주택(47가구) 등 총 1242가구가 조기 분양전환될 예정이다. 서초구는 서초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된 서초4단지(202가구)가, 송파구는 도시형생활주택(44가구)이 조기 분양된다. 이어 수원 광교, 인천 등도 속속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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