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 탓에 더 힘들어진 셋방살이.. 전월세상한제 등 '3종 세트' 도입 잰걸음

수도권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져 전월세 부담을 낮춰줄 전월세 3종 세트가 도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지난해 수도권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임대료 부담은 높아져서다. 이에 따라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3종 세트'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 18.6%와 비교하면 1.4%p(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5.4배(중위수)로 전년 5.5배 대비 약간 감소했지만 2010년 3.5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아졌다.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만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은 작년까지 42만9000가구를 공급함으로써 당초 목표인 39만5000가구보다 3만4000가구를 상회해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인 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급에 앞서 전월세 시장부터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토부는 작년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이들 3종 세트가 지난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포기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