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옥탑·(반)지하 거주가구, 전년대비 10만가구 넘게줄어"

"전반적으로 주거 수준 개선" 국토부,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 발표

[자료 = 국토부]

정부가 전국 6만여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오른 동시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나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주거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자가점유율은 58.0%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에 따르면, 청년·고령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23.5→24.6㎡)하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2018년(1.9%, 37.6만가구)에 비해 2019년(1.3%, 26.5만가구)로 감소했다.

또한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가구(재고율 10%)로 확대해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줄었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18년 31.7㎡에서 2019년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동일하며,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이동하는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15.5%에서 16.1%로 일부 상승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앞으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2만가구 공급계획은 2019년말까지 42.9만가구를 공급하면서 당초 목표(39.5만가구)보다 3.4만가구를 상회해 달성했고, 또한 올해에는 공공주택 21.0만세대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8%)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6～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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