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주거비 부담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일관되게 추진"

국토부 RIR 증가에 '상한제' 시사..주거급여·임대공급 확대도 언급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10%까지 만들 것"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와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높여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1일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 결과 중 조사가구(6만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정부 전체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법무부와의 협의,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거급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취약가구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주거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영향으로 청년, 고령가구의 RIR이 감소(청년20.1→17.7%, 고령 31.9→29.6%)하고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주거이동률이 65%에서 61.9%로 낮아지는 등 취약층의 주거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서울시가 6월 이후 하반기에 별도로 실태조사를 발표한다.

-PIR는 KB국민은행이나 감정원 지표와 서로 다르다. 이유는. ▶조사방식이나 조사 기준이 다르다. 주거실태조사에서 소득 기준은 세금납부 이후 소득을 따져 중위소득의 중간값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다른 지표에선 세전소득을 사용하고 소득 3분위의 평균 소득값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기준인가. ▶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의 3분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거복지로드맵 반영돼서 가장 많이 개선된 것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5만가구 줄었다. 예년 대비 많이 줄어든 것이다. 영화 기생충으로 많이 언급된 반지하나 옥탑방, 지하가구수도 1년 만에 11만가구가 줄었다. 임대료 부담 등 청년가구 위주의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

-전체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늘어났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부 전체의 일관된 입장이다. 근본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취약기구의 소득을 올리거나 주거급여를 늘리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전월세 정책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으로 선진국 수준 재고율 10% 달성이 궁극적인 목표고 장기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PIR은 연소득과 주택가격 중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나. ▶PIR은 주택가격이나 소득 둘 다 올랐다. 소득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 것으로 보인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