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도 정책 되레 집값 상승 불러, 금리인상 시기 눈여겨봐야" [헤럴드부동산포럼2020]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0' 토론 참석
"단기적인 집값 안정 대책 대신 장기적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 늘려야"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0’ 토론회에서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이민경 기자]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나갈수록 반작용으로 집값 상승폭은 커질 겁니다. 이런 규제 정책을 과연 누가 좋아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0’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던졌다.

곽 대표는 “주택 정책이 부양에서 규제로 돌아선 시점이 2016년 하반기”라면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입주권 전매 제한 등 거래 규제 ▷청약 자격 규제 등 5가지 방향으로 규제가 진행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규제 정책의 목표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 하는 것인데 결국 시간이 갈수록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며 “(규제 대책이) 공급과 맞물려 있어서 장기적으로 물량 부족 현상을 유발하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현재 집값 동향은 소폭의 플러스”라며 “집값이 쉽게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곽 대표는 “6월 말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끝나면 다시 양도세가 환원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2021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입주물량이 떨어진다”며 “일부 지방에서는 갭투자가 다시 성행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상승장이 3년에서 4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참여자들의 현재 상황과 관련 “다주택자는 규제 정책이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주택자도 당첨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로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부동산 정책이) 시장 참여자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착시’처럼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청약 당첨 확률은 떨어진다”며 “전반적으로 무주택자의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의 5·6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공공주도 대책은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고, 공공이 플레이어로 참여하면 다양한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주력할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살려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곽 대표는 저금리 상황과 관련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데, 주택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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