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체크|사회] 성범죄 택시기사 자격제한 '합헌'

1. 경북 김천 남남서쪽서 2.8 지진

어제(27일) 저녁 7시 23분 경북 김천시 남남 서쪽 17㎞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기록된 최대 진도는 경북과 전북 충북에서 3, 경남에서 2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교협 "수능 12월 말로 연기해야"

한국 대학 교수 협의회가 올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12월 말로 연기하고 대입 일정도 함께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정대로 수능 시험이 치러지면 수개월 동안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고3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며 교육부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3. 성범죄 택시기사 자격제한 '합헌'

성 범죄자의 택시 영업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딸을 강제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 기사가 택시 면허 취소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 했는데 헌법 재판소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 자격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