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인허가 시스템 '팩토리온' 편리하게 바뀐다

"인허가 기간 평균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줄 것"

[서울=뉴시스]팩토리온 시스템 재구축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장 설립을 위한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으로 쉽고 편하게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개편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팩토리온은 공장 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다만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입지 정보, 관련 기업 정보, 인허가 정보 지원 기능이 없어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 공무원에 물어봐야 했고, 공무원도 공장 설립 관련 법령이 익숙지 않아 원활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산단공은 지난해 8월부터 공장 설립 분석 서비스를 개발에 착수했다. 이 시스템은 8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장 설립 분석 서비스를 통해 입지 현황을 분석해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판별하고 주변 유사 업종 공장·편의시설·인구 등을 분석해 공장 부지로서의 매력도도 따져볼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의 공장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 서류 등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공장설립분석 서비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존 공장 설립 신청 시스템은 대화식으로 변경된다. 민원인이 관련 질문을 직접 선택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식이다. 신청 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진다.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인허가 업무 처리 시에 관련 법령과 필요 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민원 신청이 끝나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진행 상황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이 평균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