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친환경차.. 지난해 공공부분 구매비중 27.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방문을 마친 뒤 수소차 넥쏘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한 차량 중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비중이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수요가 많은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의 경우 친환경차 생산이 되지 않아 애초에 선택하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지난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연간 공공부문은 총 1만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다. 이중 친환경 차는 4270대다. 전체 구매차량의 27.6%다. 2016년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70%) 제도가 시행됐지만 수요가 많은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의 경우 친환경차 출시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구매단계에서 일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구매실적 기준으로 친환경 차량 구매비율이 70%를 넘는 국가 기관은 △국세청(9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77.7%) △산업부(75.0%) △병무청(75.0%) △조달청(70.0%) △통계청70.0%) 등 16곳이다. 지자체 중에선 대전 서구 (100%) 광주교육청(100%) 인천남동구(75.0%) 등 8곳이 70%를 넘겼다. 공공기관 중에선 주택금융공사(100%) 우체국시설관리단(100%) 신용보증기금(100%) 등 18곳이 목표치를 넘었다.

보유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1만8314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의무구매제 시행 이전 차량 구매실적 등이 포함된 수치다.

산업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의 경우 국내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 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자평했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동 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행사장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유영호 기자

대상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형, 밴형),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한다.

공공부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의무구매비율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ㆍ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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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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