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 지구도 확정.. 3기 신도시 5곳 본격화

[서울 접경지 17만가구 공급]
서울까지 30분내 출퇴근 내걸고 GTX 등 교통망 대거 확충 계획
"서울 주택공급 효과 가장 큰 강남권 재건축은 규제하면서.. 1·2기 신도시에 악영향 우려"

문재인 정부의 간판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고가(高價) 주택 대출 규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 가운데, 정부는 최근 용산 미니 신도시, 재개발 활성화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공급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집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효과가 가장 큰 강남권 재건축은 규제하면서 서울 외곽에 신도시를 짓는 것은 비효율적일뿐더러, 1·2기 신도시 등 수도권 다른 지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기 신도시, 본궤도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부천 대장 신도시(2만 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은 사업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절차로, 신도시의 위치·면적·주택 수 등 기본 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마쳐야 할 수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수용, 대지 조성, 주택 건설 등 실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대장 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정부의 3기 신도시 5곳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곳은 지난해 10월, 고양 창릉은 올해 3월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3기 신도시 5곳에서 총 17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내 주요 업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데 필요한 교통망 확충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항철도 등 철도망을 연장하고 간선도로·급행버스노선(BRT)을 신설해 모든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3기 신도시 중 첫째로 교통 대책이 공개된 교산 신도시의 경우,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등 20개 사업에 2조원이 투입된다. 지하철 3·9호선 연결 방안도 논의 중이다.

3기 신도시의 분양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연말 9000가구 정도를 사전(事前) 청약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사전 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에서 활용됐다. 주택 수요자들의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 입주는 2023년 말 이후로 예상된다.

◇"서울 주택 충분하다"면서 공급 대책 쏟아내는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 기조는 대체로 '수요 억제'였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2월 '2·20 대책'까지 부동산 대책 19번 중 공급 정책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공급 대책' 정도였다. 3기 신도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울 주택 수요 분산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강남 재건축 완화 등 추가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맞섰다.

하지만 총선 직후인 이달 6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용산에 8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를 짓고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 의도대로 재개발이 활성화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급 정책을 내놨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총선 전에는 무주택자 표를 얻기 위해 극단적 주택 정책을 폈지만 수요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 공급 효과가 가장 큰 강남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1·2기 신도시 타격 불 보듯

3기 신도시 5곳은 행정구역상 인천 또는 경기도지만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신도시 중 서울과 가장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1·2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주거 수요를 흡수해 지역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 우려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새 아파트를 원하는 인천·경기도 사람들이 3기 신도시로 몰려가면서 미분양 증가, 상권 쇠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창릉 신도시 발표 후 일산과 파주 운정 신도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는 '3기 신도시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른 신도시들도 지역 주민의 반발 여론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적은 돈으로 토지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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