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정부당국(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건협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 주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해 주건협은 시급한 해결과제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선정,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주택분야 10대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 뿐 아니라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