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63만가구 주거지원에 31.9兆 푼다

연내 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
주거급여 지원 113만가구로 ↑
정비사업 투명·공공성도 강화

2020 주거종합계획 확정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년차를 맞아 무주택 서민 163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혈세 31조9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높여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수혜 가구는 163만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올해 재정(1조7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9조6000억원)에서 3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작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사업 등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 이상 달성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를 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3만 가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만 가구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