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163만 가구 지원..공적자금 31조9000억 푼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무주택 서민 16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부동산에 붙은 아파트 매물.<연합뉴스>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공급 계획 확장안 표 및 그래프.<국토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의 고삐를 더욱 바짝 당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특화 대출 등을 통해 163만 가구를 지원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수혜 가구는 163만 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올해 재정(1조7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9조6000억원)에서 3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작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 이상 달성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를 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3만 가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만 가구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임대를 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공공주택은 확충하고 건전한 임대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