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선거 민경욱 의원의 사전선거 폐지 주장 진정성 없어 사전선거 폐지는 국민의 지지를 낮추겠다는 것 투표조작 확인시 관리·감독 강화해 해결해야
이데일리는 새해 들어 ‘인천 법률칼럼’을 연재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칼럼을 통해 유용한 법률상식, 변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일상의 잔잔한 감동을 독자와 나눕니다.[편집자 주]
김광민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누구는 웃었고 누구는 그렇지 못했다. 선거가 끝나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저마다 결과를 분석하고 조직을 정비해 새로운 구도 속에서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고 있다. ‘새롭다’와 사전적 의미의 ‘진보’는 유의어가 아니다. 그렇기에 저마다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는 진일보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후퇴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짧게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길게는 2024년 총선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것이다.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간접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과 정치인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선거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다. 선거 때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납작 엎드렸다가 당선만 되고 나면 군림하려드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일 테다. 루소의 비판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다. 그는 1700년대 철학자다. 3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그의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선거 말고는 딱히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어려운 단점이 간접민주주의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국민에게 있어 선거만큼 정치인들을 심판할 강력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에 간접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선거다. 물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 장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선거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은 그 사회의 정치수준을 살펴보는 ‘바로미터’인 동시에 선출 권력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투표율이 낮다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의 절대적 수치가 적다는 것, 즉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동시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었다는 것, 다시 말해 국민의 엄정한 평가 속에서 당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낮은 투표율은 국민 개개인의 지지를 통해 권력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간접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치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결국 정당과 정치인들은 저마다의 당론과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겠지만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얻는 것, 즉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였다. 20대 총선의 58%, 19대 총선의 46.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온 사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민들이 21대 총선에 보인 관심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였지만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짓고 흡사 선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정선거는 국민이 정치를 심판할 가장 강력한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조금이라는 의심이 간다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렇기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에 귀기우려 조금의 의문도 남지 않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다만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라 규정짓고 있는 이들의 주장 중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사전선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사전선거에서 조직적인 투표조작이 발생했다며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일례로 지속적으로 21대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5월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어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그것이 중대한 ‘증거’라면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 의혹이 사전투표 폐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행사에서 주최측이 참석자들과 함께 “사전투표 폐지”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소지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투표소이든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다. 100번 양보해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발생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지 사전투표의 폐지를 주장할 사안은 아니다. 선거의 정의를 찾겠다며 오히려 국민의 선거권 행사 자체를 규제하겠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들 주장의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높은 지지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선출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낮추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 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광민 변호사 이력
△부천시 고문변호사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부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