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전세가 올렸는데 ..'전월세 상한제' 등 더 센 규제 성큼

[서울경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울 집값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력한 대출규제와 ‘로또 아파트’ 청약 대기 심리 등으로 전·월세 수요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세가 상승은 정부 대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더 센 주택임대차관련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30일부터 6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전셋값은 이 기간 매주 0.01~0.03%씩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상승한 전셋값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2·20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별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셋값은 서울 전역에 걸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고덕 그라시움(4,932가구)을 비롯해 고덕 롯데캐슬베네루체(1,859가구), 고덕아르테온(4,057가구) 등 대규모 입주가 잇달아 이뤄졌지만 전셋값은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 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 대기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 시장 불안이 앞으로도 이어지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관련 규제가 입법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시 연 인상률을 5%까지 제한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차례 공약한 바 있고 국회에도 수차례 법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와 관련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주택 임대차관련 법안을 변경할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며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는데 전월세 시장 규제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