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팩트체크]재난지원금 '기부 유도' 꼼수? 특별법에 '동시 신청' 명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유도' 논란 
카드업계 "신청 분리 요구 했지만 정부가 강행"
기부금특별법에 '동시 신청' 명시.."법안 따른 것"
"국민 불편은 개선해야..근거없는 비난은 도움 안돼"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일 접속한 우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화면. 지원금액 확인란 바로 아래 기부금액 선택란이 연달아 나온다. 사진=안태호 기자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을 두고 '기부 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이 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하도록 웹·모바일 신청 페이지를 디자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가 카드사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결국 정부는 기부를 선택하면 팝업 창을 띄워서 명확하게 재공지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정부가 꼼수를 부려 기부를 유도했다는 의혹은 사실일까.

■카드사 "정부가 기부선택 포함 요구"
관련 정황을 살펴보면 가능성은 낮다. 이 논란의 시작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부금특별법'이 나온다.

의혹의 핵심은 각 카드사의 '지원금 액수 확인 페이지'다. 기부 선택 칸이 연달아 나오는 탓에 금액을 빈칸에 적어넣었다가 실수로 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애초 카드업계는 이런 방식을 반대했다고 한다. 지원금 신청을 마무리한 후, 기부 의사가 있는 고객만 별도로 기부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현행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기부금특별법 "동시 신청" 명시

기부금특별법 제2조 2항에 모집기부금 정의가 설명돼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갭쳐.

정부가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맞다. 지원금 신청 과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초 카드사들에게 지원금 액수 페이지에 지원금 액수를 보여주고, 기부하려는 국민에게는 기부금을 입력한 후 본인이 지급 받을 수있는 남은 금액을 보여달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요청은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기부금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제2조에서 '모집 기부금'의 정의를 내렸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이다.

신청 접수와 동시에 기부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에 따라 관련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다.

■기부하는 국민 편의 보장 차원
기부 의사가 있는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같은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법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부 유도를 의도하지 않았다"며 "기부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논의 과정서도 관련 내용이 문제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법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지난 4월27일 해당 법안을 논의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에도 관련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정부가 고의로 기부 유도를 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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