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어 丁총리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가능"

丁총리 "종부세 무력화 안되지만 1주택자에 한해 현실화해야"
이낙연·김태년 "검토할만하다"
정치권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 9억→12억으로 올릴 가능성"

/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당·정(黨政) 간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쪽에 더 방점이 있는 제도여서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무력화해선 안 된다"면서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현실화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 부과 기준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과 기준을 조정하면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 대상 가구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지난해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정부안을 담아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완 장치'로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그런데 총선 과정에서 종부세 부담 경감 대상을 만 60세 이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로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는 기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는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이고 공정 과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원칙"이라며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 분들에 대한 부담 경감은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종부세 인상 기조를 유지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만 '미세 조정'을 하면 충분히 과세 형평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당정이 현행 9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2000만원에 육박하면서 11년째 제자리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도 지난 6일 정부와 국회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시켜달라"는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다만 당정은 종부세 일부 완화에 대해 아직 구체적 안(案)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 일부 의원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종부세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인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여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세 기준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 올해분 종부세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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