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에 아파트 안된다" 땅주인들 반대에 난감한 정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민 반대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주민들이 협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예상대로 적기에 주택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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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어천지구, 주민 반대에 토지보상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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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이 확정 고시됐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리어카 시위'를 벌이는 등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토지보상 절차가 중단됐고 올해도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화성 어천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약 4000억원(추정)을 투입해 어천리 일원 74만3783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3562가구와 단독주택 179가구 등 3741가구가 공급된다. 복선전철 수인선과 경부선 KTX의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다.

사업을 진행하는 LH 관계자는 "화성 어천지구는 지구 지정이 된 상태라 토지 수용권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고 있어 강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 협조를 받아가며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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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현지구, 국회의원이 '사업 철회' 주장…"주택공급 일정 맞추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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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현동 110번지 일대 모습/사진= 네이버 지도 캡처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성남 복정2 공공주택지구와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도 인근 주민 반발이 심해 사업 난항이 예상된다. 각각 환경 파괴 문제, 교통·교육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지역이 소속된 성남 분당갑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서현 지구 관련 "공공택지지구 지정 고시가 된 이후 사업이 철회된 다른 사례가 있다"며 "주민 동의 없이 추진돼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돼 국토부가 올해 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 부지 내에서 수천마리의 맹꽁이 집단서식지가 발견됐다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에 포함된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도 사업 진척이 더딘 곳 중 하나다. 2018년 주민공람공고를 마쳤고 사업시행자인 LH가 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해 현재까지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주민들은 영세 소상공인 생계 문제, 광명 뉴타운 침체, 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신태수 전국개발정보 지존 대표는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만 해도 지난해 7월 토지보상 공고가 나갔고 보통 공고 4개월 후면 보상이 시작되는데 이달에서야 보상이 시작됐다"며 "보통 지역민과 갈등 등 문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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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반대 완화 분위기… 국토부 "주택공급 빨리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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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을 극렬히 반대하던 주민들 분위기가 완화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졌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에서 사업 추진 반대 성명을 냈던 광명 하안2지구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줄어들었다. 광명시 관계자는 "반대했던 주민들 중 사업을 공람공고 이후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다보니 빨리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는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안2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지구는 그린벨트 구역이 많은데 주변 토지 대비 보상가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반대 토지주가 많았다. 황명주 창릉3기신도시 서북부권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일부 대책위에서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국토부, LH 관계자와 협의하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21만여가구의 지구 지정을 마쳤다. 올해 용인 구성역·수원 당수2·안산 신길2 등 지구 내 5만3000여가구의 추가 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기존 강제 수용하는 등 방식과 달리 지난해 3기 신도시 등 원주민들과 150번 이상 만남을 가지는 등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등은 연내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보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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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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