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려 집값 잡을까.. 2022년까지 서울 도심 주택 7만호 부지 확보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성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4만호’
━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도 제거하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도 보완한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해 1만2000호를 공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한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 1.2%로 인하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토록 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에는 8000호가 배정됐다.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에 ‘1만5000호’
━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3년 한시)했다.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기금 융자(연 1.8%)도 실시한다.
━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서두른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할 계획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할 예정이다.
━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공공성을 강화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공급계획을 조기화 하겠다는 의도지만 공공개입이 너무 강하다고 우려한다.
그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원 분담금, 규제 강화, 시장 불확실성 등의 원인이 크다”며 “공공개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되려면 인센티브가 커야 하는데 사실상 이번 대책에서는 이와 같은 당근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의 중점정책이 되면서 3기 신도시가 핵심 주거공급 대책이 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고밀도개발을 통해 서울 내의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은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성광♥'이솔이 직업 보니… 제약회사 최연소 과장?
☞현아, 핫팬츠로 드러난 '매끈한 각선미'
☞김정호, 아들 김태욱 가수 반대했던 이유는?
☞김유진 PD 현재 상태는?… 이원일 셰프 간호 중
☞감스트 매니저 괜찮나… 소동 피운 시청자 '조현병 의혹'
☞요요미 父 박시원 "무명가수 32년 한 풀어준 내 딸" 뭉클
☞이소은 엄마 됐다… "건강한 아가 만났어요"
☞오승은 나이 '주목' "늘 모자란 엄마라서…"
☞신지, 전 남친 언급에 하승진 '당황'
☞백지영 녹음현장서 옹성우와 '화기애애' 영상 보니?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