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때 공공임대 많이 지으면 '분상제 제외' 추진

정부, 조만간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관심 집중

서울시도 ‘노후화 심각’ 공감

규제 완화땐 정비사업 가속도

기존 부동산 정책기조와 상충

아파트가격 상승요인 될 수도

정부가 조만간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한정된 수도권 부지 내에서 수요자들이 만족할 정도의 ‘충분한’ 물량의 공급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내놓을 수 있는 수도권 공급 방식은 ‘역세권’ 및 과거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의 활용이다. 서울·수도권의 실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물량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화가 심각한 ‘역세권+재개발’ 지역에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경우 용적률 상향 혹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과거 대거 해제된 뉴타운·재개발 구역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에 정비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의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 393개 중 절반이 지하철 반경 250ｍ에 있다. 이들 역세권 지역의 해제 뉴타운 지역에 대해 종상향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어줄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정비사업이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도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 등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가 컸기에 여당으로서도 이 같은 형태의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노후화된 도시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공급대책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으로 인해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만일 역세권 재개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예외를 적용한다면 주변 부동산 시장을 다시금 들썩이게 만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애써 외면하면서 규제정책을 폈는데, 갑자기 이같은 방식으로 공급정책을 내놓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효성 있는 공급정책(한정된 서울 부지에서 충분한 아파트 공급)은 현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돼야 가능하다”며 “여당의 총선 승리가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있기에 지금의 규제정책을 포기하는 수준의 파격적인 공급대책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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