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주문에 조만간 대책 나올듯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5.98%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수요·공급 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비율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은 △임대 등록제도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등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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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있는 재개발 사업에 분상제 예외 등 공급대책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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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추가적으로 올 상반기 안에 주택 수요·공급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16 대책에선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조속 추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추가로 내놓을 대책 중 하나로는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등 규제 완화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12·16 대책에서 내놓은 가로주택정비 사업 활성화 대책을 재개발 사업까지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가 검토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 수의 10% 이상 공급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세권 재개발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동 시공사로 참가해 전체 가구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한편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등 규제를 풀어 주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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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택공급에 성과 있어야" 지적에 속도내는 3기 신도시..집값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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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초에 이미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조기 공급 계획도 내놨다. 서울시 62곳 4만 가구와 수도권 24곳 26만 가구 등 입지발표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13곳의 15만 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안산 장상지구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마무리 지으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지역 19곳 21만가구의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 4곳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부천 대장지구는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서울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면 "서울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불만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올해 4만1913가구에서 내년 2만1993가구, 2022년 1만27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인허가 물량도 전년 대비 절반 가량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서울 집값이 10개월 만에 하락한 가운데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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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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