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누가 받나?

[Q&A]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 명목으로 2개월에 걸쳐 총 1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초유의 민생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은 서울 전체 자영업자의 72%인 41만곳에 달한다.

융자 지원과 달리 대출상환의 부담이 없고 최소한의 구비 서류 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대책의 지원대상·방식 등 핵심 사안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지원대상과 내용은
A: 20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이면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지난 2월 29일까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종을 운영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단 유흥·향락·도박 등 융자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매달 70만원 씩 2개월 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매출 입증 절차는
A: 필요서류는 신청서·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된다. 매출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2019년 말 기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회해 확인한다.

Q: 사업자 등록이 안된 대리기사는 지원금 받을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리기사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미등록된 경우 지원이 나가지 않는다. 다만 이처럼 특수형태의 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별도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Q: 소요예산은
A: 5740억원 규모다.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중 융자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72%에 해당하는 41만명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Q: 재원 조달 방법은
A: 서울시가 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시의회와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의회 임시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다.

Q: 신청 절차와 자금 집행 시기는
A: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에 이어 6월 오프라인 접수가 이뤄진다. 접수 시기·신청시 필요 서류·제출처·제출방법은 추후 안내된다.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자금을 실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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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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