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중단으로 읽힐까 '노심초사'

5월5일 연장 속 잘못된 신호 '우려'
질본 "일상생활로 전환 의미 아냐"
정부, '방역망 내 통제 여부'가 중요
전문가 "거리두기는 한참 더 필요"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확진자가 10명대로 줄어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0.04.18. misocamer@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오는 5월5일까지 2주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된 형태로 연장하기로 한 방역당국이 자칫 이번 조처가 '거리 두기 중단'으로 읽힐까 우려하고 있다.

각계에서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잘못된 신호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보다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0일 "5월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하게 또는 중단한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할까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차, 6일부터 19일까지 2차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한 데 이어 5월5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되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

종교,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PC방·노래방 등 그간 행정명령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해 온 실내 밀집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로 조정했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 가운데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실외시설은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스포츠경기는 무관중 등 조건부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도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만들어 지역사회 유행이 없다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다소 완화된 형태"라고 한 정부 설명이 일부 제한 조처 완화가 아니라 자칫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를 완화한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감소 등을 두고 이를 해석하는 데 조심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차로 연장한 4월6일부터 19일까지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27.8명이며 19일 오전 0시 기준으론 61일 만에 확진자가 한자릿수(8명)까지 줄었고 이 기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도 3.8%(15명)에 불과했는데 아직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굉장히 희망적인 숫자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내셨고 의료진들과 헌신과 노고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면서도 "그러나 완벽한 상황이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도달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기존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 5%' 이하 외에 '방역망 내 관리 비중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가 기존에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접촉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느냐 여부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 비율을 75%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다소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표현을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분들이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이 완화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방심하거나 삶의 층위를 바꾸는 데 실패해 버리면 싱가포르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수라장이 되는 건 한순간"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한참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구현할지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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