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재건축, 용적률 높여 공공임대+분양 '소셜믹스' 재단장

서울 30년 지난 영구임대 19곳중 입지 좋은 단지 종상향 혼합형 개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30년 넘은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입지가 좋은 단지는 종상향을 통해 기존 임대에다 공공분양까지 얹어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소셜믹스'를 적극 도모하기로 했다.

20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보완 중이다.

국토부의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은 ▲ 혼합형(공공임대+공공분양) ▲ 공공임대형 ▲ 복합개발형(주거+업무) 등 3개 모델로 추진하는 것으로 큰 틀이 잡혔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30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거단지로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내에서 2022년까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19개 단지 3만1천여가구로 집계된다.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 유형 중 주목되는 것은 혼합형이다.

소셜믹스 통한 주거복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구임대 중 입지가 뛰어나고 사업성이 있는 단지를 선별해 종상향을 동반한 혼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종(種)상향이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 건폐율 등이 상향된다.

영구임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임대로 전환되고 종상향으로 늘어난 공간에는 공공분양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뉜 장기 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등지의 영구임대가 혼합형 사업 추진이 유력하다.

LH가 중계1단지 재건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영구임대 882가구는 재건축을 통해 통합공공임대 882가구와 공공분양 236가구 등 1천118가구로 불어나게 된다.

용적률은 현재 137%에서 300%로 높아지고, 건물 규모는 3개동 15층에서 5개동 34층으로 커진다.

평형도 현재는 26㎡ 단일 평형이지만 18㎡, 26㎡, 36㎡, 46㎡, 56㎡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노후 영구임대가 기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복합개발이 여의치 않은 곳은 공공임대형으로 재단장하고, 업무 중심지 인근에 있는 영구임대 단지는 주거공간과 함께 업무공간을 조성하는 복합개발형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거복지로드맵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3개 모델의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은 건물이 공공건물이어서 정책 결정이 내려지면 이주와 철거 등 간단한 절차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 입주자 중 60세 이상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자가 많은 단지 특성상 이주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인근 공공임대 공가 등을 대체 거주지로 제공하되, 고령층 등 주거환경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는 인근 영구임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년 이상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영구임대를 재정비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 단지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올해 11월 시범단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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