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덕 보나?..국토부, 생활물류법·대심도안전특별법 통과 기대

단독 법안처리 가능..국토위도 여대야소 가능성
주거복지로드맵·업무보고 등 정책과제 법적기반 마련 '기대'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정책들도 여당의 힘을 빌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쳐 180석을 차지하면서 여권의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의 전체 의석 비율이 늘어난 만큼 야당에 국토교통위원회 내 의석 비율 조정과 위원장직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석을 15대 15로 나눠 가지면서 법안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연초 업무 보고에서 주거복지로드맵과 고강도 부동산규제,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굵직한 정책 과제들을 내놓은 국토부도 이러한 과제의 법적 기반이 수월하게 정비·마련되기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 포함된 낙후 주거지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기존 노후 고시원에 국한된 리모델링 매입대상을 노후 모텔과 여관 등 숙박업무 시설까지로 확장해 낙후 주거지 재창조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공유경제'를 접목한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역세권 등 다수가 바라는 우수입지에 지어진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여야 이견으로 국토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의 연내 처리도 기대해볼 만 하다.

당시 여당은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자는 주장을 한 반면 제1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공청회를 개최한 뒤에 법안소위에서 심의하자고 요구했다.

여당은 생활물류법제정을 통해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제정법대로라면 '쿠팡 플렉스' 등 새롭게 성장하는 배송 업체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와 맥이 닿아있는 '대심도교통시설안전특별법' 제정안도 국토위에서의 처리를 원하는 법안이다.

특별법은 한계심도(약 40m)보다 깊은 깊이의 지하에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환경·재산권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다.

당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지나는 강남 지역 주민들은 안전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녹색공간 관리 차원에서 경관법과 시행령 개정,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과 전용 도로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등도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의석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회 의석 조절도 불가피하다"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