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36만 가구, 수도권에 96%.."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해야"

국토硏 리포트, 반지하는 집값 높은 서울·수도권 특유의 현상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반지하 거주 가구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반지하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제15호 기고를 통해 국내 지하 거주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국 반지하 거주 가구의 95.8%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 거주 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15년도 조사에서 '지하 거주' 가구가 36만3896가구(68만8999명)로 집계된다.

완전한 지하층 주택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 반지하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올해 나올 예정이다. 2015년 이후 작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수가 크게 변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반지하 거주 가구는 고시원·고시텔 15만1553가구, 옥상 5만3832가구보다 훨씬 많다.

반지하 거주 문화는 주거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특유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 지하에 거주하는 전국 36만3896가구는 지역별로 서울 22만8467가구(62.8%), 경기도 9만9291가구(27.3%), 인천 2만1024가구(5.8%)로 수도권에 95.8%(34만8782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집계된다.

전국 시·군·구 중 경기도 성남시(2만5683가구), 서울 관악구(1만9121가구), 중랑구(1만7839가구), 광진구(1만5630가구), 은평구(1만4059가구) 순으로 지하 거주 가구가 많다.

지하 가구 비율로 보면 중랑구가 11.3%로 가장 높고 광진구(10.6%), 경기도 과천시(10.0%), 서울 강북구(9.5%), 관악구(8.4%) 등 순이다.

최은영 소장은 "지하층은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이어지던 1970년대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되면서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주택의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1970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층에 거주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됐다.

이후 반지하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맞물려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확산했다.

그러나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규정이 폐지되고 이후 주택의 주차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필로티 구조 주택이 등장하면서 반지하는 꾸준히 줄었다.

최은영 소장은 지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지하 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지하 거주 가구의 주택 구조, 채광, 환기, 누수 등 주거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지하 가구의 점유 형태와 주거상태에 따른 상이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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