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시장관리 일관되게 지속할 것"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 총선 이후 바람직한 주택정책
최민석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실수요자 중심 시장관리 노력 지속"
"공급량 10년 평균치 보다 훨씬 많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관리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최민석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이날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주택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사무관은 “지난 12·16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것처럼 투기수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 재편을 위해 시장의 기초체력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관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인허가, 착공물량을 보면 이전의 10년 평균치 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단기적인 공급 위축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있다. 이어 “수도권에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입주가 가시화하는 시점부터는 수도권 수급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최 사무관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엄중 인식 갖고 주택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