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 부동산시장 흐름 바꿀까

제21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 뒤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부동산 시장이 4·15 총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잇단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서울 재건축에 이어 일반 아파트마저 하락으로 돌아섰으나 청약 과열현상은 여전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각 당의 부동산 정책이 확연하게 갈리는 만큼 총선 결과와 코로나19 진정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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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조짐에도 청약열기 여전히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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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전주보다 0.22% 하락했고 일반 아파트가 0.01% 내렸다. 일반 아파트가 하락 전환한 것은 지난해 6월14일 0.02% 하락 이후 41주만이다. 강남과 송파가 각각 0.16%, 0.24% 내렸으며 서초가 0.02% 떨어졌다.

집값 하락 조짐이 엿보이지만 청약 열기는 여전하다.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렸던 검단에서 최근 분양한 ‘우미린에코뷰’의 청약 경쟁률은 27.2대 1이었다.

총 분양가 9억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강남 청약시장도 여전히 뜨겁다. 서초구 ‘르엘신반포’ 평균 청약 경쟁률이 124.75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408대 1(전용면적 100㎡)에 달했다. 12·16대책으로 시세 15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17억~19억원을 대출 없이 조달할 수 있는 현금부자가 여전히 많고 이들이 여전히 부동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이처럼 ‘안갯속’인 가운데 정책 변수도 상당하다. 우선 이번 4·15 총선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출마자 14명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종부세 방침 변화를 두고 “당 지도부가 협의했다”면서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12·16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에게 최고 4%, 1주택자에게 최고 3%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종부세 인상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종부세 인상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말까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인상이 무위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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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총선보다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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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야당인 다수석을 차지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여당이 압승을 거둘 경우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공급절벽이 더욱 심해져 새 아파트나 상급지 중심으로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연말이나 그 이후 집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보다 코로나19 영향이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도 주택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후보자의 공약이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거보다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는지가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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