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 선거 당일 자가격리 7만여명..투표 길 열리나 [오늘은 이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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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4월8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돼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유권자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당일 자가격리자는 7만50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투표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중요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만큼 조속히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의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격리 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나온 대책이지만 성범죄자 등의 관리에 쓰이는 전자발찌와 다를 바 없어 인권 침해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선거 당일 자가격리 7만여명…‘일시 해제’로 투표 길 열리나

▶ 격리 이탈 속수무책에 ‘손목밴드’ 꺼냈다가 “인권침해” 역풍

▶ 9만명까지 늘어날 자가격리, 70%가 수도권…“방심하면 대구와 똑같은 혼란 맞을 수 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법관이 참고할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은 약 2만명의 시민들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을 모집했고, 그 결과가 곧 대법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디지털 성범죄 형량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경향신문이 입수해 분석해 보니, 형의 감경은 최대한 제한해야 하며, 협박과 강요를 동반한 경우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단독]시민 2만명 “협박·유포는 가중처벌 사유”···재판부는 왜

코로나19 확산 이후 예·적금을 깨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소득 악화에 따라 생계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정부가 고용위기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상향조정했음에도 노동자 850만명 가량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도 고용보험의 안전망 바깥에 밀려나 있던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 [단독]“정말 해지하시게요?” 코로나 본격화 후 예·적금 해지 13조원 육박

▶ 고용유지 정책에서 소외된 노동자 ‘850만명’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국민의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7일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 국민 지급’에는 합의한 여야는 추경안 처리 등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지급, 16일 추경 처리’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올 예산 512조 중 불요불급한 항목을 조정해 100조원을 코로나 수습 재원으로 돌리자’며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민주당 “총선 직후 추경 처리”…통합당 “선거 전에 빨리 지급”

▶ 청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

▶ 여야, 총선 앞두고 ‘대학 등록금 반환’도 공감대

4·15 총선에서 여권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인물 선거전인 총선에서 당을 보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커진 겁니다.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지만 뒷심을 잃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균열 징후가 뚜렷했던 지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더불어민주당=호남’ ‘미래통합당=영남’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100일간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 100일간 여론은, 여권 정당 일체감 ‘쑥’…야당 정권심판론 ‘뚝’

▶ [총선 인사이드]김종인 “우리가 이긴다” 잇단 승리 낙관 발언…확신인가, 소망인가

▶ 통합당 김대호, 또 막말에…지도부 ‘후보 제명’ 극약 처방

▶ ‘중도·부동층 표심 속으로’ 수도권 접전지 유세 맞불

▶ ‘유세 도우미’ 임종석이 간다…수도권 찍고 호남서 “민주당 되어 달라”

4·15 권역별 승부처, 이번엔 대구·경북 지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대구·경북 전 의석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김부겸 의원과 민주당 성향의 홍의락 의원이 당선되는 등 ‘보수의 심장’이란 지위가 흔들린 이곳을 되찾겠단 겁니다. 특히 통합당의 공략 1목표는 수성갑입니다. 김부겸 의원이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김 의원은 총선 출마와 함께 대권 출마를 선언했고, ‘수성’에 성공할 경우 차기 유력 주자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통합당은 김 의원을 꺾기 위해 바로 옆 지역구인 수성을의 4선 주호영 의원을 ‘자객 공천’했습니다.

▶ [4·15 권역별 승부처]⑤김부겸 ‘보수 심장’ 다시 흔드나…무소속 대거 출마 ‘변수’

▶ [지역 전문가가 말하는 ‘대구·경북 승부 열쇠’]코로나19 직격탄에 ‘보수 쏠림’ 심화…‘샤이 진보·중도’ 표심이 관건

4·15 총선 정책검증, 오늘은 ‘부동산’ 분야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유독 부동산 이슈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코로나19, 위성정당 논란이 선거 국면 이슈를 빨아들이기도 했지만 정다별 부동산 공약 자체가 빈약한 것이 가장 큰 원입니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해 보니 집값 안정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곳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통합당은 대부분의 개선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3)집값 30% 낮추기?…정의당 찬성, 민주당 유보, 통합당 반대

▶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토지공개념 도입…민주·정의·국민의당 “찬성”, 통합당 “사회주의 발상”

▶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공공임대 확충·세입자 보호’ 통합당만 대체로 반대 의견

온라인 게임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채널을 운영하거나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채널 운영자 중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범행을 한 중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재유포자 80여명에 대해 추적 중입니다. 한편 국내 최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선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학 페미니즘·인권동아리 중심으로 구성된 마녀행진 기획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면서 플랫폼 기업 ‘에브리타임’에 인권침해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 ‘디스코드’ 성착취물 채널 10명 검거…대부분 미성년자였다

▶ “에브리타임, n번방 2차 가해 게시물 만연”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