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대란 오나..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5만∼16만 명 추정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위축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올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16만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보고를 토대로 한 잠정적인 집계여서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노동부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다음 주 발표할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확정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9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았던 셈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7만 4천 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봐도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12만 5천 명)보다 20∼30% 늘었는데 올해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33.8%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월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상병 급여 등으로 구성되는데 액수로는 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가진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아직도 적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천380만 명인데 전체 취업자를 2천700만 명으로 잡으면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는 이들과 같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게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9만 8천 명에 그쳐 1월 증가 폭(22만1천 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증가 폭은 1월과 비슷했습니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가 대부분인 기타 종사자는 전년 동월보다 4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는 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할 3월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통계청이 내놓을 3월 고용 동향에서 지표로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동향과는 달리 통계청 고용 동향에는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등이 다 포함됩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인 국내 고용 안전망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