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 첫 지정..임대료 70% 지원

재정 지원 확대·기관 역량 강화 초점
2022년까지 50개까지 확대해 지정
교사인건비 2배·프로그램비 9배 증액

【서울=뉴시스】 꿈틀학교-서울형 대안학교. 2019.01.30.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나간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했다. 시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임대료 70%를 지원한다. 교사 인건비도 기존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보장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소를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교육기관(교육청 관할)'과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성이 담보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서울에는 현재 총 71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시는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확대'와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시의 이번 지원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9.4~12) 결과를 토대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규모의 영세함과 재정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서울=뉴시스] 2018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4. photo@newsis.com

우선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는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규모도 각각 최대 2배, 9배로 증액한다.

이 외에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상근교사 인건비 보조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 ▲친환경 급식비 지원 ▲교육공간 임차료 보조 신설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등을 신설해 지원한다.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25개 시립청소년센터 이용료도 관련 조례 개정 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제도권 학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창의·혁신 교육 커리큘럼 설계 자문도 새롭게 실시한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일반학교 청소년들처럼 교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도 가능해진다.

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교육, 공공 인프라 연계 활용 등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올해 2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소 50개소 이상 ‘서울형’ 전환을 목표로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연간 1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제도권 학생들과 같은 배움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앞으로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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