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 "우리 화성에도 저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었으면"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깨비 방망이’라는 글을 올렸다.

서 시장은 “얼마전 우리와 미국이 맺은 '스와프' 계약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이 드디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화폐발행은 국가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시뇨리지'라고 하는데 작은 나라에서도 이 시뇨리지를 무시할 수 없는데 미국의 달러같이 전 세계에서 쓰이는 기축통화의 시뇨리지는 말 그대로 도깨비 방망이입니다”라고 했다.

서 시장은 “2008년 불어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당시 미국은 달러의 양적완화(시중에 달러를 엄청 푼다는 뜻)를 통해 어려움을 돌파했습니다. 돈이란 것이 따지고 보면 종이에 잉크를 묻혀 찍어내는 것인데 그 종이 쪼가리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했다는 뜻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아무리 찍어내도 그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의 효과는 자국안에서만 미치는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효과를 보게 되죠”라고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그는 “미국이 달러의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하게 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달러의 양이 늘어납니다. 달러의 가치는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고 미국입장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경제회전을 시키는데는 아주 좋습니다”라고 했다.

서 시장은 “우리도 어느 정도의 양적완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급하게 금리를 내린 겁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립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사람들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처럼 국채뿐만 아니라 지방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해 주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당장 급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한국은행이 사주면 지방정부에 약간의 재정여력이 생기게 됩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채발행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빚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워낙 부정적이라 우리는 GDP대비 40% 수준입니다. 최근의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국채는 200%를 항상 넘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엄청 건전재정을 하는 거지요”라고 했다.

서 시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 시대에는 이런 기준을 과감히 풀고 지방채 기준도 어느 정도 탄력적 운영을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화성시도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면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해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 기다리게 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도깨비 방망이가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화성에도 저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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