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왜 필요한가?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3월23일(월) 18:00~18:30 KBS2
■ 출연자 :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질병관리본부장)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3.23

[앵커]
정부가 앞으로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성공을 거둬서 코로나19가 확실한 감소 국면에 진입해야 생활 방역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방지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전병율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 비디오 파일을, 이 지금 그래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두 자릿수 환자 발생 양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은 우리가 적어도 소규모 집단 발병 양상만 통제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실현이 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게 통제가 가능한 나라죠.

[답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인 그런 시민 의식으로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활동을 펼치는 것이 현 정부 당국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현상이 조금 더 시민들의 협조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우리가 좀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15일 동안 정말 강력하게 한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정체된 단계를 조금 더 낮은 단계로 가보자는 목표죠. 그래서 이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방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정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답변]
일단 모임, 여행 등 연기 또는 취소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주 소규모 모임 자체도 이제는 취소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열이나 인후통 증상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2~3일 정도는 출근을 안 하기, 이런 것들은 또 사회 당국의 협조가 있어야 하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만나더라도 2m 정도 이상 거리를 두면서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를 하자. 예를 들어서 가벼운 산책 하러 나간다. 그래도 2m 이상 거리를 두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도 열심히 하고, 또 집에서는 환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적어도 15일간 그런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 활동을 강화하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출근을 꼭 해야 하는 문화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쉬도록 회사에서 권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말 공공 집단 시설은 아예 모이지 않도록 권고를 하는 곳들이 있죠? 이제 운영을 이미 중단한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교예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 중, 고교 다 지금 나오지 말라, 그리고 공공 문화 체육 시설, 박물관 이런 데, 그다음에 복지 시설, 도서관 이런 데는 공공시설이니까 정부가 운영을 중단했고. 문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지만, 중단을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곳들이죠? 이제 저런 곳들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사실 저 종교 시설이나 실내 체육 시설, 유흥 시설 등에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속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혹시라도 감염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파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취약 시설이기도 합니다.

[앵커]
어제 서울시가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어떤 검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인데요. 취재를 거칠게 막아서고 있죠? 그래서 통제도, 약 2,000여 명이 모여서 강행을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예배 모습이에요. 보면 평소보다 옆은 좀 뗐다고 하는데, 앞뒤 간격은 지금 떼지지 않은 모습이고, 또 바깥에 이렇게 좀 가까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사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마스크도 착용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그 마스크 착용도 완벽한 방법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말이 완벽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교회 예배 과정에서 기도라든지 또는 찬송가를 부를 때 혹시라도 비말이 전파가 되면 또 주위 사람들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기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집회 금지 명령을 일단,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4월 5일까지 발동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런 종교 시설 또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문을 닫아라, 이렇게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이익 같은 거로 좀 더 강력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는 있겠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는 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강력한 권고, 또 그것들을 시행하지 않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명령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완화된 조치지만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점검하고 가죠.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가 아주 과제로 떠올랐죠? 지금 검역을 강화하는데 조금 더 나아간 조치도 필요할까요?

[답변]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약 한 170개 국가로부터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제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소위 말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현 단계보다도..

[앵커]
지금 저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 단계보다도 더 적극적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역 사회 감염을 좀 더 줄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해외로부터의 방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는 취지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