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가난해도 집 걱정 없는 나라".. 지·옥·고 안녕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한남3구역. /사진=김창성 기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쪽방촌, 고시원 거주자를 우선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 주거취약계층에 5년간 4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전수조사해 이주 희망 시 보증금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쪽방상담소 및 관할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해마다 주거지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게 필요한 보증금 50만원과 이사비, 생활품 각각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주 후엔 일자리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도 올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심 내 쪽방촌, 고시원, 숙박업소 등은 노후화된 경우 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1만㎡ 부지를 공공주택부지로 지정, 기존 쪽방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국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도 설치한다. 수도권 3기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조기 이행하고 도심 내 공유주택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1인 공공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될 때 완성된다"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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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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