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2025년까지 30만가구 추가공급

국토부‘주거로드맵2.0’발표

전체 규모 240만가구로 확대

임대료도 소득수준 따라 책정

신혼부부 주택 15만가구 늘려

다자녀가구엔 3만채 더 공급

정부가 ‘2022년까지 임대주택 200만 가구 달성’을 핵심으로 지난 2017년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의 목표 시한을 오는 2025년까지로 연장하고, 규모도 240만 가구로 확대한다. 수도권에는 공공주택 30만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또 기존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도 소득 수준 등 수요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 방안 -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공급 부문의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당초 목표인 2022년 200만 가구를 넘어 2025년 240만 가구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전체주택에서 공공주택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을 웃도는 1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약 70만 가구의 공공주택이 신규로 지어지며, 이중 약 40만 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 가구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및 추가 부지를 활용한다. 신규 25만 가구는 수도권 30만 가구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 가구,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가구,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영구·국민·행복 등으로 분류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해, 과거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도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하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분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 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3만 가구로 늘린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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