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무주택 10가구 중 3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주거복지로드맵 2.0]

올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OECD 수준 8% 진입
올 11월 과천 610채·별내 577채..공공임대 유형통합 첫 공급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우리나라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174만채)에 진입한다. 사진은 공공주택단지로 탈바꿈할 영등포 쪽방촌 조감도로 왼쪽 3개 건물이 주거상업단지, 오른쪽 2개 건물이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양영경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의 지속적인 확대로 올해 우리나라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174만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고율은 총 주택 가운데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장기공공임대 확대는 전·월세 등 민간 임대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시작한 주거복지로드맵 5년 계획을 평가·보완한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20일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136만5000채 수준이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올해 174만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5년간 약 70만호 공공주택 신규 공급을 통해 오는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는 240만채로 재고율이 10%를 넘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전체 무주택 임차가구(약 870만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국민·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도 통합해 공급한다. 그동안은 입주 자격·임대 조건이 복잡하게 갈리면서 수요자가 제때에 공공주택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하고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올해 11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610채와 남양주 별내 지구 577채가 유형통합 형식으로 처음으로 공급되고 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된다.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강화해 청년, 고령자 및 신혼부부가 2025년까지 총 88만채의 주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쪽방·고시원·반지하 가구가 공공임대로 이주하는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연간 1000채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공공임대 물량이 연간 8000채로 확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질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