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거주자, 5년간 공공임대 4만가구 공급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기생충' 반지하 전수조사..공공임대 우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복합단지로 재개발 예정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부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우선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쪽방,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4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당초 2020~2022년 1만3000가구 공급 계획에서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급기간과 물량을 대폭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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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매년 전수조사…이주희망자 보증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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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쪽방상담소 및 관할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주거지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희망자에게 필요한 보증금 50만원 전액과 이사비, 생활품 각각 20만원 지원하며 이주 후 일자리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도 올해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심 내 쪽방촌, 고시원, 숙박업소 등은 노후화 된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범 사업으로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1만㎡ 부지를 공공주택부지로 지정해서 기존 쪽방을 철거하고 이곳에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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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노후 숙박업소 1인 가구로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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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화된 영구 임대주택 단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SOC를 갖춘 신축 단지로 정비한다. 올해 11월 시범 사업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슬럼화된 영구임대단지가 매력적 외관과 어린이집, 도서관, 창업시설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를 갖축도 청년과 신혼부부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임대단지 순환형 개발방식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재정비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지에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 중 인근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가, 역세권에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는 매입 후 리모델링해서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급목표 물량은 2022년 5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매입 대상을 노후고시원에서 노후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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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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