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 2025년까지 240만 가구로 확대한다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건에 '6세 이하 자녀둔 부부' 추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가구로 늘린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대상의 신혼부부 요건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2.0'의 후속 방안에 따라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2025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인 1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로드맵에는 2022년까지 목표 공급량을 105만2000가구로 세웠다. 여기에 매년 21만가구씩 추가 공급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2022년까지는 200만 가구를 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하남·남양주 등 신도시급 5곳에 17만 가구, 중소규모 81곳에 13만 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19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과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도 추가 부지를 확보한다.

2025년 공급계획 확장에 맞춰 청년·신혼·고령자 등 수요자별 주거지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추진된다. 1인 가구 중 청년 맞춤주택은 35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종전 목표에서 14만 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청년 대상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지원 대상을 기존 만25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금리 하한은 종전 연 1.8%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신혼부부 대상 신혼희망타운은 2025년까지 분양주택 10만가구 입주자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맞춤주택을 40만 가구 공급해 종전 목표 대비 15만 가구 추가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를 '혼인 7년 이내' 뿐 아니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신혼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한도가 종전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평균 0.35%포인트 인하된다. 전월세 구입자금 한도도 2억원으로 종전 대비 1억원 늘고 대출금리는 1.0%포인트 깎아준다.

자녀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3만 가구로 설정했다. 종전 대비 1만900가구 늘었다.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종전 대비 각각 2000만원 이상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2%씩 추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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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