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위한 공공임대, 2025년까지 4만호

상반기 중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해 이주 돕기로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연 1000호 수준에서 8000호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20일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2022년 1만3000호로 계획했으나 2025년까지 4만호로 확대 공급한단 방침이다.

쪽방·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주희망자에 대해선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 50만원, 이사비·생활품 각 20만원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까지 집중 지원한다.

올 상반기 중엔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단 방침이다.

쪽방촌·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바꾼다. 특히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정부가 사들여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