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2.0]공공임대주택 240만가구 확보..'유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목표..2021~2025년 총 70만가구 공급
임대 유형통합 '소셜믹스'.."소득수준 따라 임대료 다르게"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영구·국민·행복 등 제각각인 공공임대 유형도 모두 통합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연평균 21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136만5000가구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200만가구 시대를 열고 2025년 240만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약 7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가구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가구의 경우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가구,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가구,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 주로 서울·수도권에 마련했다

국토부는 또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각기 달랐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로 모두 통합한다.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소셜믹스) 바꾼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 능력에 따라 책정되도록 바꾼다.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단지 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된다.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