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2.0]쪽방촌·고시원→공공임대·복지센터로 재정비

주거 상향 프로그램..기존 거주민 전원 재정착 원칙
낙후·불량 주거지 리모델링..양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순환형 개발방식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쪽방촌과 고시원, 숙박업소 등 도심 내 불량주거지를 공공임대·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헤 '주거상향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쪽방촌으로 알려진 영등포 등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먼저 이주단지를 조성해 거주민을 임시이주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시이주 후 쪽방촌 철거 및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거주민을 재정착 시키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가 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 2022년까지 5000가구였던 공급계획 역시 1만 가구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업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LH와 지방공사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리모델링을 위한 매입대상 역시 기존 노후고시원에서 노후모텔과 여관 등 숙박업무 시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거 마련을 위해 하반기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슬럼화·낙인효과 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영구임대단지의 점진적 재정비와 리모델링을 위해 시범사업 모델 선도지역을 마련하기로 했다.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외관을 교체하고 생활 SOC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 통합 단지로 재생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후된 주거지를 재창조하고, 기존 원주민의 내몰림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