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정부·국회에 'SOC예산 추경'·'분양가상한제 유예' 건의

"2차 추경에 SOC 예산 포함해야..올해 예산도 조기집행 해달라"
"상한제 시행, 올해 말까지 연기해야"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 예산을 포함해달라고 정부·국회에 요청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올해 말까지로 유예해 신규 주택공급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협회는 청와대·국회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추경에 SOC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 동안 의료원, 병원 등 건설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현장에서 투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SOC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공급 시장까지 급격히 위축됐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되 오는 7월로 한차례 연기된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더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개발부담금 3년간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도 요청했다.

협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강화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 신규주택 공급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시중 자금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1~2년내 공급된 기존 주택의 구입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정책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rrot@news1.kr